세계화와 규제: 한국, 스페인, 이탈리아의 영화산업의 비교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60여년간 스페인과 이탈리아, 한국에서의 영화산업 규제정책 변화를 통해 세계화의 영향 속에서 규제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 살펴보고 그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영화산업에 있어서 세계화의 개방 압력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시기에 동등한 강도로 작용했지만, 스페인에서는 영화산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강한 규제정책이 일관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탈리아에서는 미약한 규제정책으로 시작했다가 90년대 중반 개방의 바람과 함께 폐지되었다. 한국의 경우 초기의 강한 규제정책은 세계화의 압력과 함께 점차적으로 완화되었다. 규제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의지다. 같은 강도의 세계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지가 강할 때는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것이 약할 때는 별다른 변화 없이 정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