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생성의료기관 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

Abstract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따른 배아의 생성ㆍ보관ㆍ폐기에 관한 관리규정을 마련하려 하기 위해서 국내의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각 기관의 배아생성ㆍ보관ㆍ폐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들이 관행적으로 행하여 온 배아관리현황(제공자의 동의 포함)을 파악하였다. 또한, 영국ㆍ일본 등 선진국의 배아관리체계 및 법규의 파악ㆍ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합한 배아 관리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국내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관리 실태파악을 위하여, 설문을 개발하였으며, 그 내용에는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에 대한 내용과 난자?정자?배아관련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개발된 설문은 전문가 자문회의와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보완을 거쳐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배아생성의료기관 13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또한 관리체계개발을 위하여 선진국(영국과 일본)의 배아관리체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가의 문헌과 자료를 기초로 한 문헌연구를 시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배아관리 등에 관한 입법 이후의 현황뿐만 아니라 입법과정과 구체적인 관리규정의 마련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외국의 입법과정과 시행령의 재정과정에 관한 문헌연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대한산부인과학회에 등록된 배아생성의료기관 13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중 병원급이 78(58.2%)개 기관, 의원급이 56(41.8%)개 기관이었다. 이중 설문에 응답한 63(47.0%)개 의료기관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배아생성의료기관중 병원급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섞여 있어서 직접 비교하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병원급과 의원급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 하였다. 배아생성의료기관설문에 응해준 병원급 기관은 47(74.6%)개 기관이었고, 의원급 기관은 모두 16(26.4%)개 기관이었다. 이를 통해 파악된 배아생성의료기관과 관리운영상의 특징과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아생성의료기관들의 보유하고 있는 인력, 시설, 장비의 종류에 있어 일정한 기준으로 수렴(CONVERGENCE)되고 있었다. 둘째, 배아생성의료기관들의 병원급과 의원급간에 수행되는 시술에 있어 획일화 (Undifferentiation)경향을 보이고 있다. 셋째, 배아생성의료기관들의 업무에 있어 다양한 인력구성과 그 업무상 복잡한 행정 체계 (complex Administration system)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넷째, 배아생성의료기관들의 난자?정자 및 배아에 관리에 있어 기관간에 다양성을 (DIVERSE) 보이고 있었다. 다섯째, 배아생성의료기관들이 관리운영체계의 비일치적 (Non-uniformity of management system) 특성이 있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리방안: 효율적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관리방안으로는 배아생성의료기관 생명윤리 심의 위원회(IRB) 설치의 의무화; 배아 생성 의료기관의 지정 및 배아관리; 배아 생성의료기관의 정기적 평가 체계의 확립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