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 외교, 안보 정책방향

Abstract

ㅇ 총선 결과 의회의 진보적 성향 강화에 따라 주변국들은 참여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가능석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ㅇ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중국과 북한의 우호적 시각을 최대한 활용,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유도해야 함

ㅇ 또한 정부는 대 의회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바, -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설득에 노력해야 하며 - 70%에 달하는 정치신인이 등장한 17대 국회에서는 의원들의 해외 의원외교 활동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주요국과의 의원연맹을 조속히 활성화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 특히 남북의원 연맹 결성을 적극 지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