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개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분석

Abstract

I.서론 II.의료보호법 개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 1.개정배경 2.법안내용 및 주요 주장비교 1)법안내용비교 2)1,2종별 폐지를 둘러싼 논쟁점 3.개정경과와 정책활동 1)개정결과 2)각 정책진용의 형성과 주체별 활동 (1)정책진용의 형성 (2)정책주체별 활동 가.공동대책위원회 나.정부 다.국회 3) 최종의료보호법개정안의 내용 III.의료보호법개정의 정책결정과정 분석 1.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성 1)정책주체부문 2)정책결정논리 3)정책결정과정 2.의료보호법개정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양상이 가지는 정책적 의의 3.향후 정책 및 연구과제 1)의료보호법 및 정책관련 2)연구관련 IV.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