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스포츠복지관점에서의 통합체육회의 재정운영에 대한 헌법정책적 고찰

Abstract

과거 복지재정에 관한 고찰 이후에,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의 문제점 가운데 폭발적인 의료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중 이에 대한 국가적 해결책으로 통합체육회가 발족됨에 따라 통합체육회의 재정운영을 논하면서 이와 함께 스포츠복지를 통한 헌법 정책적 입장에서 재정적 해결책을 고찰하였다. 고령화현상으로 인하여 수혜자 및 급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장기적 재정부담 요인도 존재하며 저출산과 청년실업의 증대로 인해 상대적으로 노인들의 복지재원마련이 어려워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정치적 표의 결집으로 인해 더 많은 재원이 투입될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의 특징은 고령인구가 빈곤과 안 좋은 건강상태 하에서 생명만 연장되었기에 향후 엄청난 의료비의 증가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국가적으로 젊은 세대와 국가에게는 큰 재앙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활체육에 지금보다 훨씬 금액의 예산책정과 이를 운영할 생활체육지도자를 육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생활체육을 통하여 진정한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도 이루어 질 것이며 자연스럽게 국민의 권리로서 스포츠권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어야 한다. 복지재정비용 중 스포츠복지재정비용은 단순히 소모적인 재정이 아니라 다른 복지재정, 특히 의료복지재정의 비용을 건강한 생활체육을 증가시켜서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지재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재정투입과 투자를 통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한 국가의 틀이 형성되어 건강한 복지국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