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교체 행태와 단통법의 효력: 교체주기와 품질선택

Abstract

본 논문은‘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단말기와 서비스의 번들가격, 단말기 출고가에 미치는 효과를 2기간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독점의 제조사, 복점의 이동통신사 구조 하에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의 시차를 고려한 2기간 모형을 수립하고 단통법 도입 전·후 번들가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전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보조금을 수혜받지 못하던 기기변경자들로부터 더 큰 이윤을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의 시간 격차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통법시행의 영향으로 번호이동 규모가 감소하고 기기변경 소비자들이 단말기 교체시기를 이전보다 늦추게 되어 번호이동과 시간 격차가 상당히 커지면 이동통신사의 번들가격이 인하되고 중저가 단말기 공급은 평균 출고가 인하를 통해 번들가격의 추가인하 효과를 가져온다. 즉 기기변경 소비자들에 의한 단말기 교체주기의 확장 또는 중저가 단말기 선택이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인하목표 달성에 있어 선행조건임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