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1136와 다른 기준서에 의한 손상측정기준의 상충과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

Abstract

본 논문은 K-IFRS 1136에서 채택하고 있는 현금창출단위를 기준으로 한 영업권 손상검사의 적용 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기준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손상측정기준과의 상충문제가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문제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K-IFRS 1136의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금창출단위 내 모든 자산의 손상검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손상모형을 채택하여 다른 자산의 손상이 영업권 손상차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조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업권 손상검사 전에 손상징후가 있는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현금창출단위의 손상검사와 다른 자산의 손상검토에 일관된 측정기준(회수가능액)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개별 자산이 손상된 경우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으로 측정되도록 하여, 영업권 손상검사를 실시할 때에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에 장부가액에 반영되지 않은 미인식 손상이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가액과 회수가능액의 차이는 개별 자산의 손상차손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영업권 손상차손의 회계정보 신뢰성과 표현의 충실성은 훼손된다. K-IFRS 1136의 적용이 배제되는 자산이 현금창출단위에 포함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대출채권을 주된 자산으로 하는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영업권 손상검사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대출채권은 K-IFRS 1139에 따라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손상평가되지만, K-IFRS 1136에 따라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때에는 예상손실까지 반영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대출채권 손상평가의 측정기준의 차이(예상손실과 발생손실의 차이)가 영업권 손상차손으로 인식되어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이 훼손되게 된다. 영업권 손상검사의목적과 정보유용성 관점에 볼 때,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는 개별 자산의 손상평가와 영업권 손상검사가 통합될 수 있도록 일관된 측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적절한 절차를 거쳐 기준의 미비점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금창출단위에 의한 영업권 평가의 적용원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기준서간 손상측정기준의 상충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K-IFRS 도입 초기에 영업권 손상검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와 문제점을 논의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손상평가에 대한 경영자의 재량권이 정보유용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검증한 실증연구와 달리, 기준 자체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는 영업권 손상차손 정보의 유용성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유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기준 자체의 미비 또는 근본적인 한계에 기인할 수 있음을 환기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업의 회계담당자, 감사인 및 회계정보이용자에게 영업권 손상차손의 신뢰성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공헌점을 갖는다. 끝으로 회계기준 제정기관 및 감독기관에게는 관련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향후 기준의 해석 및 개정의 있어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