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국가적 정책 행위자로서 국제기구의 교육부문 사업 동향 비교 - OECD와 UNESCO를 중심으로 -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교육 관련 사업을 가장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는 국제기구인 OECD와 UNESCO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교육부문 사업 동향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제기구의 초국가적 정책행위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각 국제기구 교육부문 사업의 전개 양상과 추진체계 및 교육부문에서 최근에 다루고 있는 주제 및 추진 사업, 그리고 교육부문 사업이 회원국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기제를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함께 국제기구 교육부문 사업의 한계와 우리나라 교육정책결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OECD의 교육부문 사업은 교육을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보는 경제주의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였으나, 형평성과 포용, 사회통합을 강조하는 등 종래의 편협한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접근의 폭을 넓혀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다시 교육과 경제의 관계를 강조하는 경향이 증가해 왔고 이러한 경향은 특히 21세기 들어 강화되고 있다. 최근 들어 비회원국의 참여 증대에 따라 비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수학습의 질과 성과에 대한 관심을 확대시켜 학습의 장·단기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생산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OECD의 교육사업 추진 방식은 초창기에는 담론을 통한 아이디어 생산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 1990년대 이후 정책평가와 데이터 생산으로 확대 및 강화되었고 ‘초국가적 정보 관리’를 통해 세계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UNESCO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이상 실현을 목표로 하여 활동하는 기구로서, 교육의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역할을 강조해 왔고, 저개발 국가와 소외된 사회집단에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따라서 UNESCO의 프로그램은 대체로 평가적이라기보다 처방적이고 규범적이다. 최근에는 아프리카와 여성의 교육 확충에 사업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UNESCO는 국가적, 정치적 지원 없이는 교육 개선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 정상회의 또는 고위 정책담당자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치 지도력을 동원한다. 협약과 권고, 선언 등의 형태로 국제적 규범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준수하도록 권고하며 때때로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세계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회원국, 특히 저개발 국가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직접적으로 교육정책 및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다. 그러나 세계은행처럼 당사국에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적, 재정적으로 국가 역량이 부족한 나라들의 경우 UNESCO의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