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ㆍ가구특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무직가구, 부녀자가구 특성 및 인구고령화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미시모의실험 기법을 활용하여 경제적 요인과 경제외적 요인이 소득불균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업가구의 대리변수로 무직가구, 이혼 또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의 영향 분석을 위해 부녀자가구와 노인가구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무직가구 및 노인가구 비율은 지니계수와 정(+)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분석되었다. 부녀자가구의 경우 종전에는 지니계수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작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주가 노인가구를 제외한 무직가구의 비율 증가는 지니계수를 확대시키며, 한계기여도는 시계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가구 비율의 증가가 지니계수를 확대시키는 한계기여도는 시계열적으로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노인빈곤가구의 빈곤갭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득분배구조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문제가 중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