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해외동향 및 시사점 - 독일, 미국, 싱가포르, 중국을 중심으로

Abstract

4차 산업혁명의 등장에 따라 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도시·교통분야에서도 이를 접목한 새로운 기술 및 서비스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자율주행자동차(Automated Vehicle, 이하 AV)는 교통 분야에서 약자들의 차량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등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Google, NVIDIA, 벤츠 등 자동차 기업 뿐 아니라 IT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AV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험주행을 통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기술적으로 Level 5단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지속적인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도로 시험주행 시 피할 수 없는 사고들로 인해 AV 윤리와 사회적 수용성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구글 AV의 접촉사고 발생 이후 매년 한 건 이상의 AV 도로주행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8년 AV 추돌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로 윤리문제가 보다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2017년 6월 독일에서 AV 윤리강령을 발표하고 미국, IEEE, EU, 중국 등 다양한 집단에서 AI 및 로봇, AV 윤리 지침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2007년 세계최초 로봇윤리 헌장 초안이 발표된 이후 개정에 대한 움직임은 있으나 국가가 공인한 윤리헌장이 존재하지 않아 공백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에서 발표된 AV 및 AI 윤리 가이드라인를 분석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