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재할당 제도의 법적 문제 - 특히 재할당대가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

Abstract

주파수 재할당대가에 관한 정부와 사업자 간 이견은 크게 보았을 때 3가지 점에 있다. 첫째는 주파수재할당은 기속행위인가이다. 둘째는 주파수 재할당대가는 신규할당대가와 다르게 산정되어야 하는가이다. 셋째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반환될 수 있는가이다. 이에 관하여 주파수재할당은 재량행위이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주파수 신규할당대가와 동일하게 산정되어야 하며, 주파수할당대가는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 반환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 아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 최근에 주파수재할당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매가격을 기준으로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나 다행히 상호 양보함으로써 합리적인 해결에 이르렀다. 이번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적정하게 산정하는 방안을 제도화 하는 일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