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의 해외사례 비교연구

Abstract

[연구목적] 상장회사 감사인들의 감사품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킴으로써 상장회사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감사실패를 줄이기 위하여 도입된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의 문제점과 개선요구 사항을 식별해내고, 분석함으로써 동 제도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상장회사 감사인등록제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국내외 문헌자료와 언론보도, 논문 및 연구보고서 및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외의 사례를 조사하여해당 국가의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요건과 절차 등을 살펴본 다음 회계전문가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면담을 통하여 등록제도에 대한 견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본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감사품질과 직접 관련된 요인들로 등록요건이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품질관리기준의 6개 구성요소인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등의 체계와 구성 논리에서 일관성이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을 발견하였다. [정책적 시사점] 감사품질 지표와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품질관리기준의 6개 요소와 일관성을 갖추도록 그 체제를 대폭 정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 등록제도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독립기구로 등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등록심사업무 담당자 역시 회계법인에서 상당한 수준의 감사 및 품질관리 경험이 요구되며, 심사기간도 90일로 단축할 필요가있다. 등록신청 결과에 대한 재검토와 이의신청절차를 통하여 신청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정당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상장회사에 대한 감사계약 체결에 대비하여 등록을 준비 중에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준 등록회계법인’ 구분을 신설하여 상장회사의 감사시장에 참여 기회를 제공해준다면, 중․소형회계법인의 육성지원책으로서 도움이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