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30년: 평가와 과제

Abstract

규제개혁은 행정쇄신, 규제완화 등의 형태로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가 정권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책과제다. 규제개혁위원회로 대표되는 한국의 규제개혁 시스템은 OECD 등 국제기구가 모범사례로 인정한 시스템이다. 이는 1980년대의 한시적이고 민관대립적인 규제개혁 전략의 실패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 내에 규제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 규제품질관리를 정부의 상설기능화 한 것이다. 그러나 규제개혁 30년이 경과한 지금도 한국의 규제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악화되는 추세에 있다. 본고 제I장에서는 한국 규제문제의 본질은 규제의 총량이 아니라 규제의 품질에 있음을 지적하고, 제II장에서 규제품질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지 논한다. 제III장에서는 한국의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제IV장에서 규제개혁의 실효성을높이고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급증하고있는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제를 도입하고, 그동안 무력화된 규제개혁위원회의규제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