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국가 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디자인을 통한 도시 경쟁력 확보와 공간의 공공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와 시행이 도시와 국가별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국가별로 시행되는 제도와 관련 정책의 공공디자인 가치는 매우 의미 있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국외의 사례들을 보면 건축적 공공성의 실현을 공공디자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며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의 대표적 공공건축제도 사례들의 제도적 방법론과 정책들이 국가적, 사회적 관점에서 어떠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 공공건축제도 사례들과 비교함으로써 국내 공공건축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첫째, 문헌고찰과 공공건축제도에 대한 선행연구고찰을 통해 유관제도의 시행 대상 및 현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둘째, 각국의 공공건축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과 관여하는 기관 및 주관하는 단체를 바탕으로 정책 및 운영방식에 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의 공공디자인 관련 시행기구, 조직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적 역할과 공공건축제도 운용체계에 대한 분석 틀을 만들어 국내외 조직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국외사례들에서 공공건축제도의 집행 기구, 조직의 운영체계나 시행 주체, 집행예산 등의 법제적 기반의 운용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와 비교하여 국내 시행제도의 개선, 유지관리에 대한 보완, 조직 및 기구의 협력방안과 개선 방향 등의 시행정책 활성화를 위해 선진사례 운영체계 반영과 접목이 필요해 보였다. (결론) 공공건축제도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도시와 국가 이미지의 변화를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외의 체계적인 제도와 사후관리시스템 사례들처럼 공공건축 프로젝트 시행 이후에도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지표(DQI:Design Quality Indicator)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설계자들의 디자인 리뷰 조사(DRI: Design Review Inquiry)를 통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제도적 장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와 국가의 가치를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제도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평가, 감시와 사후 관리제도가 반드시 필요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