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가구의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비교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각 가구의 특성뿐만 아니라 조세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경제활동유형별 가구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영사업자 가구는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지만 소득의 변동성이 크며,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액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세 또한 더 많이 납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사업자 가구와 근로소득자 가구가 납부하는 소득세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변동계수로 추정한 자영사업자가구의 소득 변동성이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대략 33%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