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강준하 | - |
dc.date.available | 2021-03-17T07:03:24Z | - |
dc.date.created | 2021-02-26 | - |
dc.date.issued | 2020 | - |
dc.identifier.issn | 2092-769X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2185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고는 USMCA 분쟁해결절차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USMCA 분쟁해결절차가 NAFTA 분쟁해결절차보다 빈번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USMCA에서는 NAFTA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절차전 요구되었던 자유무역위원회에서의 협의과정이 없어져서 전체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당사국이 패널 구성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 들었다. 또한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전자적 수단의 사용이 허가되어 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한편으로 NAFTA에서는 규정되지 않았던 디지털무역, 국영기업,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등 새로운 주제들이 USMCA에 포함되었는데, 이들 주제는 WTO에서 규율되고 있지 않으므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없고 USMCA 분쟁해결절차가 유일한 수단이다. USMCA가 새롭게 도입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도 그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가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명 실패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국 입장에서는 USMCA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USMCA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 - |
dc.title.alternative | Legal Review on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under the USMCA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준하 | - |
dc.identifier.doi | 10.31839/ibt.2020.07.30.105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國際去來와 法, no.30, pp.105 - 129 | - |
dc.relation.isPartOf | 國際去來와 法 | - |
dc.citation.title | 國際去來와 法 | - |
dc.citation.number | 30 | - |
dc.citation.startPage | 105 | - |
dc.citation.endPage | 129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2613792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USMCA | - |
dc.subject.keywordAuthor | NAF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WTO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 - |
dc.subject.keywordAuthor | Free Trade Commiss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USMCA | - |
dc.subject.keywordAuthor | NAFTA | - |
dc.subject.keywordAuthor | WTO | - |
dc.subject.keywordAuthor | 분쟁해결절차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유무역위원회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94, Wausan-ro, Mapo-gu, Seoul, 04066, Korea02-320-1314
COPYRIGHT 2020 HONGI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