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고는 USMCA 분쟁해결절차의 특징과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고는 USMCA 분쟁해결절차가 NAFTA 분쟁해결절차보다 빈번하게 활용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USMCA에서는 NAFTA 분쟁해결절차에서 패널절차전 요구되었던 자유무역위원회에서의 협의과정이 없어져서 전체적인 절차가 간소화되었으며, 당사국이 패널 구성을 방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 들었다. 또한 분쟁해결절차와 관련된 투명성이 강화되었으며 전자적 수단의 사용이 허가되어 절차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한편으로 NAFTA에서는 규정되지 않았던 디지털무역, 국영기업, 거시경제정책 및 환율 등 새로운 주제들이 USMCA에 포함되었는데, 이들 주제는 WTO에서 규율되고 있지 않으므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수 없고 USMCA 분쟁해결절차가 유일한 수단이다. USMCA가 새롭게 도입한 복잡한 원산지 규정도 그 이행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최근 WTO 분쟁해결절차가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명 실패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소국 입장에서는 USMCA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