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무역협정에 관한 법적 고찰: 성과와 한계

Abstract

본고에서는 미-중 무역협정의 주요 내용과 법적 성격 및 그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해보았다. 미-중 무역협정은 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보호 강화 등 미국의 요구를 대폭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또한 미-중 협정은 2020년과 2021년에 2017년 기준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추가하여 200억 달러 어치를 더 수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가 현실화된다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중 무역협정은 국제통상법적으로 그 실효성과 합법성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미-중 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 아닌 관리무역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마치 1980년대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던 시절의 수출통제체제를 연상케 한다. 또한 미-중무역협정은 GAT 제24조와 GATS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FTA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MFN 위반 주장에 대해 취약성이 있다. 미-중 무역협정상의 분쟁해결 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미-중 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 제도는 양자간의 협의를 통해 분쟁이 종식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제3자의 개입 없이 양자간의 긴장관계가 순조롭게 완화되고 해소될 수 있을 것인지미지수이다. 어쩌면 분쟁해결절차가 분쟁을 격화시키고 미-중 무역협정 종료를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