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변천 탐구: 국민의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경제적 관점에서의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의 발달 양상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IMF 외환위기 이후의 평생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평생교육정책 수립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평생교 육 정책 모형들을 검토하였으며 사회경제적 특성, 평생학습의 관리, 재정 확보의 특성을 준거로 하는 Green(2000)의 분석틀에 기초하여 시장주도, 시장주도협력, 국가주도, 국가주도협력, 사회협력형의 분석 틀을 구안하고 이 틀에 의거하여 주요 정책을 분석하였다. 첫째, 학점은행제 및 원격대학 은 시장주도형이고 둘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기술계학원은 시장주 도협력형이다. 셋째, 평생학습도시사업은 국가주도협력형이다. 넷째,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국가주도형에서 국가주도협력형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섯째, 소외계층평생교육 지원사업은 국가주도형이고 2011년을 마지막으 로 중단된 상태이다. 한국의 평생교육은 급변하는 사회경제 상황하에서 사 회통합의 도구로 사용되는 한편 IMF 외환위기 이후는 경제회복과 산업수 요에 부응하기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용 부담은 여전히 학습자 개인에게 전가하는 양상이다. 특히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과 미흡한 평생교육체제는 향후 평생교육이 풀어 나가야 할 숙 제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정황이 평생교육 정책의 실행과 팽창에 어 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고찰함으로써 향후 평생교육 발전방향을 구상 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