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관점에서 본 국내 유명인 옹호광고: 유명인 모델이 출연하는 과대⋅허위광고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Abstract

국내에서 연예인이 인기를 얻으면 겹치기 광고 출연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연예인 이미지와의 적합성 보다는 광고를 집행하는 시점에서 얼마나 대중에게 인기가 있느냐가 광고 모델 섭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유명 연예인이 광고 모델로 출연하는 과대 또는 허위광고는일반인 모델이 출연하는 광고에 비해 소비자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유명인 모델이 나오는 광고를 더 선호하고, 메시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유명인 옹호광고가 과대또는 허위광고로 밝혀지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광고모델을 불신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및 해외 유명인 옹호광고에 대한 각국의 법률적 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유명인 광고모델이 출연하는 과대·허위광고를 어떻게 규제 할 것인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인터넷 및 모바일이 이끄는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유명인 옹호광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명인 및 광고 대행사의 자율적인 규제와 정부 차원에서의 법적인 규제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