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수혜개념에 의한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연구배경 및 목적) 건축물미술작품제도에 관한 정책이 실행된 후 설치된 대부분의 미술작품들에게는 정책초기의 긍정적인 입법취지와 당위성과는 달리 부정적인 평가가 주어져 왔다. 이에 따라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늘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위한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정책 실행 30년째를 맞이하여 이제는 종합적인 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새로운 비평시각에 의한 제도분석으로 문제의 근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수행된 선행연구논문들을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접근된 논문들 69편을 KERIS의 RISS에서 추출하여 연구자들의 비평방향성을 분석했다. 또한, 기관에서도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보고서들을 발표해 왔으므로 이들을 분석했다. 아울러, 서초구 내에 건립된 281점의 조형물들을 실증조사 분석했으며 현 제도의 법률적인 측면을 분석했다. 미술작품의 가치는 감상과 소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건축물미술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요소들인 생산자인 아티스트, 소비자인 건축주와 감상자 이들 관여자들이 현 제도에 의해 가치수혜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도출하는 방법으로 분석했다. (결과) Primary Data로서의 선행연구 분석으로부터는 대부분 연구논문들이 제도의 불합리성을 인지한 채 찾아낸 문제점들의 근원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Secondary Data인 기관의 연구보고서들 역시 제도의 유지관리 문제점이 상당함을 이미 인지하고 이를 위한 해결관리방안보고서들을 내놓고 있는 중으로 이들 두 가지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었던 바는 미술작품의 관여자들이 가치수혜를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유지관리에 관한 개선방안들을 내놓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서초구 내 조형물들의 실증조사 결과로부터도 매우 구체적인 미술작품의 환경실태와 관여자들이 어떠한 가치수혜도 느끼지 못함이 도출되었다. 또한, 가치수혜를 느끼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현 제도가 헌법에 규정한 원론적인 국민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분석되었다. (결론) 근 20여 년 동안 도출된 다양한 연구들로부터는 제도의 분석과 관리실행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과들이 주어졌으며 아울러 관여자 셋의 입장에서 관여자들 모두가 가치수혜를 입지 못함이 밝혀졌고 법률에 의해 가치수혜가 제한되는 현실과 기본적으로 제도의 개념부터 관여자들의 가치수혜를 고려하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시각에 의한, 관여자들의 공평한 가치수혜개념에 입각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 이를 근간으로 개선방안이 이루어질 때 해당 제도는 효율적인 공간디자인의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