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상징체계 변경의 타당성 검증

Abstract

2016년 4월 15일 정부 전 부처 등 산하 750여 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대한민국 정부상징 디자인이 공표되었다. 태극기의 청, 홍, 백 삼색 조합으로 표현한 새로운 디자인으로 대한민국 행정부의 모든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일된 상징체계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함께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통합형 상징체계 선택이 적절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정과정이 적절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였다. 정책 결정과정은 정부상징체계 개발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된 보고서와 연구결과물에 대한 문헌 조사와 분석 결과에 대한 검증으로, 그리고 통합형에 대한 결정의 적절성은 브랜드계층구조전략과 조직정체성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첫 번째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연구과제 순서의 문제, 조사내용의 인용과 결론 도출의 문제 등 정부상징체계를 결정하는 과정은 전반적으로 의혹투성이였다고 추측된다. 두 번째 통합형 상징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거나 적절한 방안이라는 논리적 근거는 찾지 못하였다. 오히려 개별형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이지만, 개별형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통합형이 가장 적절한 유형은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