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낙관적 편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준거집단 기반의 추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의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서 낙관적 편향의 존재를 검증하고 그 정도를 추정하여 의사결정에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접근 방법으로서 준거집단 기반의 추계(Reference class forecasting)를 적용한다. 건설공사 수행실적표 상의 430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의 사업비는 평균 24.1% 및 중위수 15%의 초과율을 보이고 있으며 87.4%는 사업비가 당초 계획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였다. 사업기간의 초과율은 평균 46.1%, 중위수 35%로서 95.3%의 사업은 실제사업기간이 계획기간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였다. 둘째, 사업지역 및 사업특성과 같은 환경요인 및 입찰방식, 공동수급여부, 계속비 적용여부 등과 같은 사업관리의 제도와 계약자의 사업이행방식이 사업비 및 사업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낙관적 편향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 상향조정치(uplift)의 80분위수는 35.1%이며, 사업기간 상향조정치의 80분위수는 80.4%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