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의 재검토

Abstract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된 6개월 뒤인 1876년 8월에 이사관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와 강수관(講修官) 조인희(趙寅熙) 사이에 ‘수호조규부록’과 ‘무역장정’ 등 수호조규의 부속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고 미야모토 이사관이 조인희에게 서신을 보내는 형태로 ‘무관세 무역’이 규정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 무관세 무역과 ‘무역장정’에서 규정한 개항장에서의 일본 화폐의 통용 등이 조일수호조규의 편무적 영사재판권과 함께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으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무관세 무역’은 무역 확대를 도모한 일시적 조치였고 양국의 무역에서 결제는 조선동전(상평통보)으로 이루어졌다.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는 일본 상인 간에 통용되었을 뿐이며, 조선 내지에서 일본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상인은 결제 수단으로 조선동전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기존의 연구는 ‘불평등성’을 강조한 나머지 부속조약의 일면만 과도하게 부각하여 수호조규 부록의 전체상을 그리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현재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부속조약을 체결한 미야모토 이사관은 고종을 알현한 최초의 일본인으로『만국공법』등 많은 신서적을 가져와서 조선 정부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미야모토는 교섭과정에서 조선과 타협하려는 태도를 보여 조선에서 반대하는 공사 주경(公使駐京)과 내지통상(內地通商)을 강요하지 않았다. 개항장 선정에서도 무역의 번성에 초점을 두고 조선과 타협하려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정치적･전략적 가치에 주목한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의 조선정책과 여러모로 대비된다. 하나부사는 러시아와 청의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 원산과 인천의 개항을 고집하였으며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공사 주경을 일방적으로 관철시켰다. 하나부사의 강경책은 임오군란을 불러오게 되고 그 결과 하나부사의 조선정책은 파탄을 맞게 되었다. 임오군란 이후 곤도 마스키(近藤眞鋤) 대리공사는 미야모토가 조선의 인망(人望)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부사 공사의 후임으로 천거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과의 관계보다 청과의 관계를 우선하여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를 후임 공사로 임명하였다. 임오군란이 조선의 자주적 근대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임을 고려할 때, 하나부사의 조선정책과 대비되는 미야모토의 조선정책은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