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속 재일코리안의 ‘조선적’

Abstract

1965년에 체결된 한일 기본조약과 그 부속협정에는 식민지지배에 대한 청산이라는 관점이 존재하지 않았다.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일본을 국제사회로 복귀하게 하고,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안보질서에 편입시킨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하에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성립된 ‘65년체제’는 지금까지의 한일관계를 규정해왔다. 국교정상화 교섭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였던 재일코리안 문제 역시 65년체제하의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좌우되어왔다. 65년체제가 식민지주의와 냉전구조를 온존해왔기 때문이다. 당시 한일 양국 정부는 한국적 재일코리안만으로 한정시켜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65년체제하에서 재일코리안에게 조선적(朝鮮籍)이란 정치적 상징이 되고 말았다. 이후 ‘1991년 각서’에 따라 ‘조선적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적을 둘러싼 환경은 65년체제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수많은 재일코리안 관련 선행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의 제약을 받은 한일관계 즉, 65년체제와 재일코리안의 관계성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가 특히 조선적에 주목하는 것은 65년체제가 온존해온 식민지주의와 냉전구조와 재일코리안과의 관계성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