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시장구조의 경쟁강도와 초과이익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제품시장구조의 경쟁강도를 측정하는 대안지표로서 초과이익의 지속성과 수익가치비중을 제안하였다. [연구방법]가중평균 기업가치 평가모형(WAV)에 기초해서 측정한 수익가치비중으로부터 이익의 지속성 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이하 “독과점 사업자”)의 기업가치 평가모형을 도출하였으며, 동 모형의 계수추정을 통해 제품시장구조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수익가치비중을 추정함으로써 시장의 독과점강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도 및 2008년도 기준의 산업집중도 자료를 기준으로 독과점 사업자가 존재하는 샘플(예, 독과점고착화 산업이나 시장점유율 CR3 ＞75% 이상)과 여타 경쟁시장의 샘플을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독과점사업자의 초과이익 지속성이 전반적으로 경쟁시장 사업자보다 더 강한 결과를 보였다. 경쟁시장 사업자에 비해 초과이익의 지속성이 약 7% 이상 강한 것으로 추정되고, 독과점 사업자의 성과지표인 수익가치비중 지수는 경쟁시장 사업자에 비해 약 50% 가량 더 큰 수치로 측정되었다. 또한 기존의 독과점사업자에 대한 구분기준인 CR3 ＞75% 샘플 이외에도 CR3 ＞40% 이상인 샘플에서도 독과점사업자의 특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업가치 평가모형에서 추정한 초과이익의 지속성 혹은 그를 바탕으로 측정한 수익가치비중 등이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측정하는 전통적인 시장지배력 지표를 보완하는 지표로서 활용도가 있다는 점을 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