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의 자부담 제도 개선방안

Abstract

지난 30년간 정부에서 공연예술을 지원하였지만, 민간 공연예술단체들의 제작환경은 나아지고 있지 않고 있다. 공연예술단체의 자생력을 갖추도록 강조하고는 있지만 국내의 개인기부 그리고 기업메세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생력을 갖춘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관객들의 입장료 수입 그리고 초청공연으로 단체의 수입을 높여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현재 공공지원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문예진흥기금에서는 공연예술단체 자부담을 최소 10% 요구하고 있다. 전체사업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최소한의 자부담을 지원받는 단체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인데 자부담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원기관에 따라 자부담 요구 비율이 다르고, 자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항목에서도 차이가 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연예술단체들의 자부담 제도의 문제점파악을 위해 지원기관과 공연예술단체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부담 제도에 관한 지원기관과 공연예술단체의 시각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원기관과 공연예술단체를 설문을 나누어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자부담 제도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