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상품거래의 거래비용과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는 독특한 거래성격 때문에 거래비용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거래법 상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사항으로 강제된 2007년 7월 이후 2013년 말까지의 내부상품거래를 분석대상으로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래비용 존재 하의 기업가치평가 모형을 도출하였으며, 모형의 계수추정을 통해 거래비용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거래 비용의 크기를 추정하였다. 기업가치의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내부상품거래 (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가설 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내부상품거래는 전반적으로 내부거래의 거래비용 절감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내부 상품거래 실시기업은 기업가치의 약 24%에 달하는 거래비용 절감 혜택(거래편익)을 누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대기업집단 소속 여부 혹은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업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대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중에서 내부 상품거래를 실시한 기업만이 내부거래의 거래비용 절감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내부 상품거래 실시 여부의 결정요인 분석에 있어서 대리인비용 이론이나 거래비용 이론이 예상하는 바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기업지배구조 개선효과가 큰 기업일수록 내부상품거래를 더 많이 실시 하였으며,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은 석유화학, 정유, 자동차 업종 등에서 내부상품거래를 더 많이 실시 하는 결과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