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와 견련파산

Abstract

회생절차개시신청기각, 회생절차폐지, 회생계획불인가에 의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도중에 종료된 경우, 법원이 임의적 또는 필요적으로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견련파산이라고 한다. 회생계획 인가결정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이 선고된 경우, 종전 회생절차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파산채권의 확정과 함께 회생채권의 확정도 다툴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를 기준으로 한 회생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파산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조사확정절차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파산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다면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견련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파산채권의 존재와 범위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채권자의 권리는 회생계획에 따라 실체적으로 변경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은 회생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생채권의 조사확정절차를 통해 그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견련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회생채권과 함께 파산채권도 확정된 경우, 회생채권자표나 파산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 후에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