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지배력에 따른 SK기업집단의 연결범위 결정사례

Abstract

본 연구는 SK기업집단(그룹)의 자회사 연결 사례를 통해 기업집단 안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결범위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본다. 특히 본 사례연구는K-IFRS 연결회계기준이 도입된 시점인 2011년을 기준으로 SK기업집단의 최상위 지배회사인 SK C&C와 그룹의 지주회사인 SK㈜, 그리고 SK㈜와 SK이노베이션 및 SK텔레콤간의 지배-종속 관계를 검토한다. 이는 모두 투자회사가 과반 미만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로, 본 연구는 당시 SK기업집단 관계기업들간의 실질지배력 판단과 연결범위 결정이K-IFRS 연결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였는지 살펴본다. 추상적으로 실질지배력을 보유하고있는지를 확인하도록 규정한 K-IFRS 제1027호에 비해, K-IFRS 제1110호는 보다 명확히 여러 지표들(우선적 지표 및 보조적 지표)을 제시하여 실질지배력을 판단하도록 하고있다. 해당 지표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 SK C&C의 경우에는 구 SK㈜를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찾을 수 없었으나, 구 SK㈜는 SK이노베이션 및 SK텔레콤 등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이 다수 존재하였다. 따라서 투자회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 지분율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SK C&C는 구 SK㈜를 연결하지 않는 것이, 그 반대로 구 SK㈜는 자회사들을 연결하는 것이 적절한 회계처리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 기업집단의 연결범위 결정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실무상 연결 범위결정에 관여하는 각 기업의 회계담당자, 회계법인 및 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기관에게실무상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