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률과 회계 계정과목과의 관계：비용항목을 중심으로

Abstract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률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적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이를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신고소득률과 표준손익계산서의 회계 계정과목과의 관계를 비용항목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첫째,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신고소득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여, 주요경비가 높을수록 신고소득률이 낮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기타판매비와관리비, 기타비용 또한 신고소득률과 유의한 음(－)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해당 계정의 범위의 모호성과 계정 대체 가능성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소모품비는 신고소득률과 유의한 양(＋)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해당 계정이 가시성 있는 물품거래와 관련되고, 비교적 계정과목의 범위가 명확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자료수집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의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신고소득률과 재무제표상의 비용 계정과목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또한, 과세관청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시 조세회피와 연관성이 높은 비용 계정과목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