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국가의 다문화정책 사례 고찰

Abstract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은 결코 단일민족으로 형성된 국가가 아닐 뿐만 아니라 20세기의 서양 선진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활발하게 다문화국가로 진입하고 있다. 세계 각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촉발된 저개발국가로부터의 노동인력 유입에 의한 국가간 인적교류는 20세기 초에 시작되어 21세기를 넘어 코로나 팬데믹의 시기인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다문화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총체적인 정책 수립으로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다문화사회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해야 하며, 또 이를 기초로 한 정책수립을 위해서 한국 상황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도출해내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국가들의 다문화정책을 문헌적으로 비교∙고찰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우리사회에 다문화가 유입되기 훨씬 전부터 다문화민족에 의해 국가가 형성된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 같은 국가와 적극적인 다문화 유입정책을 펼친 홍콩이나 또는 매우 방어적인 다문화정책에서 최근 적극적으로 정책변환을 이루어 낸 일본 등이다. 이들 국가들의 다문화정책 사례들을 통하여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다문화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교육․주택․문화정책 등 각 정책별로 다양한 적용방안들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