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운영 성과와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으로 각광을 받았지만 자유무역지역의 실제 운영성과는 미미하고 또한 자유무역지역 설립에서 사후 관리까지 많은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은 예산투입과 규제완화를 통하여 자유무역지역 침체를 제지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미봉책으로는 국내산업의 피해와 교역질서 문란 등 향후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명확한 정책목표의 설정, 공익성과 과학적 분석에 기초한 자유무역지역 설립과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방안 마련 그리고 엄정한 사후관리체계 등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확대가 자유무역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FTA 체제에서 향후 자유무역지역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FTA는 미국 등 거대시장을 겨냥한 외국업체의 수출전진기지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관세 선택권, 역내부가가치 면세나 통관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방안은 엄정한 화물관리체계를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보세공장이나 미국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준용한 관리체제를 마련하는 등 정책 당국이 자유무역지역 제도를 전면적이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