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방제를 위한 공간적 접근과 정책대안에 대한 연구 축사건축 및 단지설계와 지원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지난 2010년 겨울에 발생한 구제역은 전국 11개 시·도와 75개 시·군·구에서 발병되어 350여만 마리의 가축 피해에 따른 3조 원에 가까운 물적 피해를 남겼다. 그 피해과정을 살펴보면 구제역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미약하며, 특히 가축의 생활터전인 축사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건축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 축사는 건축물이지만 구제역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도로의 통제 및 농장과 마을에 대한 도시계획이나 토지이용측면에서의 예방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공간적 측면에서의 방역시스템의 구축과 정책적 지원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과 농민들의 심리적인 타격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제역 방제를 위한 축사건축과 단지설계의 요소를 살펴보고,어떠한 공간적 방역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논의했다. 건축과 단지설계 차원에서의예방 및 방제가 연계해 이루어진다면 구제역과 같은 대규모의 가축질병과 피해를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구제역 축사 건축 및 단지설계와 연계해 정책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법적 및 제도적 뒷받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