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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상학생의 공동발명 처리에 관한 연구Study of the Treatment for Student Co-inventio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de at Universities
- Other Titles
- Study of the Treatment for Student Co-invention in the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de at Universities
- Authors
- 나동규
- Issue Date
- 2014
- Publisher
- 한국산학기술학회
- Keywords
- Employee Invention; Free Invention; 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Code; Student Invention; University
- Citation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15, no.11, pp.6669 - 6675
- Journal Title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Volume
- 15
- Number
- 11
- Start Page
- 6669
- End Page
- 6675
- ISSN
- 1975-4701
- Abstract
- 대학에서 교수의 연구활동을 통해서 창출되는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 받을 권리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승계되고, 교수는 그 대가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수의 연구활동은 교수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학생의 직·간접적인 기여나 참여를 통해 수행된다. 대학에서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은 직무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교수의 직무발명과 달리 자유발명으로 취급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의 특허 받을 권리에 대한 산학협력단의 일방적인 승계는 향후 학교와 학생 간의 분쟁의 여지를 발생시킨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발명자 기여분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전국 80개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조사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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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College of Law > School of Law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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