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정책세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일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성을 침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국가의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결정은 공익성, 국가의 경제 · 사회 정책, 조세의 형평성, 조세부담능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는 공공성과 수익성, 자원배분의 효율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측면에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비과세 대상 중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로 한정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국가 등 소유재산의 공공성 여부와 관계 없는 무분별한 비과세 적용의 문제에 대하여 수익사업용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민간업체와의 경쟁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적용되는 국가 등 소유재산의 비과세에 따른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에 대하여 민간업체와 경쟁관계의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근거하여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국가 등에 대한 지방세 비과세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결손 문제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별도의 교부세 신설을 통하여 세수결손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지방자치단체간 과세에 따른 경제적․재정적 이해 충돌의 문제에 대하여 세입의 일부를 국가 등 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