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 면세의 누적효과 추정 및 면세 개선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의 부문별 실효세율과 면세의 누적효과를 추정한다. 아울러 모의실험을 통해 면세범위를 조정하는 경우 예상되는 형평 및 세수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면세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서구선진국에 비해 세율수준이 낮고, 면세소비의 비중이 높아 세원분포가 상대적으로 협소하다. 서구선진국의 부가가치세는 부담분포가 역진적인 구조를 가져 부(－)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작다. 주로 인구분포와 면세소비의 범위 차이에 기인한다. 축산업 등의 경우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실효세율이 5.8～8.4%에 이를 정도로 실질세부담이 높다. 반면에 곡물․채소 등은 대체로 실효세율 수준이 1% 미만으로 추정된다. 중간단계에서의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누적효과는 의료보건 및 교육부문이 각각 1조원 내외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는,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와 공익목적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기준에 입각해볼 때, 성형목적의 의료서비스, 학원 등 교육서비스, 출판 등을 과세로 전환하면, 세수증대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