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상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에 대한 고찰 - UN자유권조약 개인통보문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Right to Privacy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Other Titles
- A Study on the Right to Privacy under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Authors
- 조희경
- Issue Date
- 2013
- 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사생활;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UN 인권 위원회; 개인 통보문; privacy; ICCPR; UN Human Rights Committee; individual communication
- Citation
- 홍익법학, v.14, no.3, pp.175 - 206
- Journal Title
- 홍익법학
- Volume
- 14
- Number
- 3
- Start Page
- 175
- End Page
- 206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7623
- DOI
- 10.16960/jhlr.14.3.201309.175
- ISSN
- 1975-9576
- Abstract
- 우리나라 헌법은 사생활의 보호를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장 해주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주장이 있을 경우 논란이 되는 문제 중 한 가지는 과연 사생활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것이다. 본 논문은 UN 국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바탕으로 UN 인권 위원회에 통보된 보고서와 그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의 내용을 위주로 사생활의 개념과 범위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사생활의 개념에 대한 국제 기준을 알아보고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하여 보탬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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