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의 지역 간차별적 효과성 분석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pact of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cheme on regions in Korea
- Other Titles
-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mpact of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cheme on regions in Korea
- Authors
- 김수이; 오인하; 조경엽
- Issue Date
- Jun-2013
- Publisher
- 한국혁신학회
- Keywords
- 일반균형모형; 중기감축목표; 기후변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mid-term reduction target; climate change; emission trading scheme; carbon tax.
- Citation
- 한국혁신학회지, v.8, no.1, pp.3 - 32
- Journal Title
- 한국혁신학회지
- Volume
- 8
- Number
- 1
- Start Page
- 3
- End Page
- 32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7739
- ISSN
- 2005-971X
- Abstract
- 본 연구는 다지역 다부문을 대상으로 한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2020년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나 탄소세 등을 도입하였을 때 광역자치단체별로 어떤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는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권역별 효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동태적 모형을 사용하여 2020년 이후감축목표가 좀 더 강해졌을 때의 효과도 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중 하나가 모든 지역에 다 유리한 효과를 보여주지는 못하였고, 산업이나 지역별로 효과성이 다변화 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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