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의 기술진보와 배출권거래제: OECD 특허데이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에너지 효율 부문의 기술진보와 배출권거래제의 연관관계를OECD의 국가별 특허건수와 R&D 자본스톡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배출권거래제의 실시 전후하여 이러한 기술진보가 향상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배출권거래제가 에너지효율 부문의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였는지를 계량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 방법은 Hausman et al. (1984)가 제시한 Negative Binomial Models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배출권거래제가 에너지효율 부문의 기술진보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99%의신뢰구간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속서 I국가인가의 여부가 에너지효율의 기술진보를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에너지효율부문의 기술진보를 배출권거래제와 상호 연계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