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물가연동제의 지수 선택: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박상원 | - |
dc.contributor.author | 성명재 | - |
dc.date.accessioned | 2021-11-11T06:42:34Z | - |
dc.date.available | 2021-11-11T06:42:34Z | - |
dc.date.created | 2021-11-10 | - |
dc.date.issued | 2013 | - |
dc.identifier.issn | 1976-8362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7828 | -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담배 관련 소비세의 단순종량세 세율체계에 연동제 도입 여부 및 연동제 도입시 바람직한 연동지수의 선택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분석과 모의실험을 병행하여 단순 종량세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 및 합리적인 지수선택문제를 분석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소득․가격탄력성을 차별화하여 물가연동제 도입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CPI와 경상소득증가율을연동제수로 채택한 두 가지 경우 모두 실효과세율을 유지하였으나, 시계열적인 소득효과를중화시키지 못하여 담배소비 억제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배세율 조정시 물가연동제에 추가하여 영국의 가산율을 추가하는 가산율 제도(escalator system)처럼, 경상소득증가율에 3∼5%p를 가산하여 종량세율을 조정하면 1.4∼2.7% 정도의 소비억제 효과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배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효세율 하락효과는 물론이고 소득효과까지도 함께 중화시켜줄 수 있도록 가산율 제도를 가미한 지수의 선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가산율이 가미된 연동제 도입시 전체적으로는 담배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소득계층별로는 그 효과가 다소 비대칭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한국재정학회 | - |
dc.title | 소비세 물가연동제의 지수 선택: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 - |
dc.title.alternative | A Study on the Optimal Index for Specific Tobacco Excise Tax in Korea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성명재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재정학연구, v.6, no.2, pp.1 - 40 | - |
dc.relation.isPartOf | 재정학연구 | - |
dc.citation.title | 재정학연구 | - |
dc.citation.volume | 6 | - |
dc.citation.number | 2 | - |
dc.citation.startPage | 1 | - |
dc.citation.endPage | 40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774390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specific tax | - |
dc.subject.keywordAuthor | ad valorem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dex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index | - |
dc.subject.keywordAuthor | escalator system | - |
dc.subject.keywordAuthor | 종량세 | - |
dc.subject.keywordAuthor | 종가세 | - |
dc.subject.keywordAuthor | 물가연동제 | - |
dc.subject.keywordAuthor | 연동지수 | - |
dc.subject.keywordAuthor | 가산율 제도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94, Wausan-ro, Mapo-gu, Seoul, 04066, Korea02-320-1314
COPYRIGHT 2020 HONGI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