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물가연동제의 지수 선택: 담배소비세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담배 관련 소비세의 단순종량세 세율체계에 연동제 도입 여부 및 연동제 도입시 바람직한 연동지수의 선택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론모형 분석과 모의실험을 병행하여 단순 종량세 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 및 합리적인 지수선택문제를 분석하였다. 소득분위별로 소득․가격탄력성을 차별화하여 물가연동제 도입시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수행하였다. CPI와 경상소득증가율을연동제수로 채택한 두 가지 경우 모두 실효과세율을 유지하였으나, 시계열적인 소득효과를중화시키지 못하여 담배소비 억제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배세율 조정시 물가연동제에 추가하여 영국의 가산율을 추가하는 가산율 제도(escalator system)처럼, 경상소득증가율에 3∼5%p를 가산하여 종량세율을 조정하면 1.4∼2.7% 정도의 소비억제 효과가 있는것으로 분석되었다. 담배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실효세율 하락효과는 물론이고 소득효과까지도 함께 중화시켜줄 수 있도록 가산율 제도를 가미한 지수의 선택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가산율이 가미된 연동제 도입시 전체적으로는 담배소비가 감소하였으나 소득계층별로는 그 효과가 다소 비대칭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