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성과지표 활용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bstract

오늘날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성과관리 키워드는 재정효율성을 감안한 결과지향형 통합성과관리이다. 통합성과관리가 지향하는 바는 전략계획 수립에서 최종 성과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전략을 공유하고 구성원들의 일상업무가 정렬되는 것이다. 통합성과관리제도의 핵심은 성과지표이다. 현재 우리 지자체 성과관리 실행상 성과지표의 활용상의 아쉬움은 (i) 결과지표 활용의 아쉬움, (ii) 인과관계에 기초한 지표 설정 즉, 캐스케이딩의 취약, (iii) 지표명칭, 정의 등 기술적인 불충분성, (iv) 지표의 단계적 고도화 취약, (v) 달성이 용이한 목표 설정 및 평가위주의 지표 선정, (vi) 장단기 지표의 균형적 활용 및 지표 고도화 취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 문헌 및 해외 성공사례 등을 토대로 우리 지자체가 벤치마킹 할 점은 (i) 성과계획의 충실화 및 결과지표의 활용, (ii) 성과계획과 보고의 연계 및 성과보고서의 강조, (iii) 벤치마크를 활용한 모니터링, (iv) 성과지표와 예산 및 사업별원가정보의 연계, (v) 성과관리 전문가 육성 및 구성원 교육, (vi) 성과지표의 고도화 및 캐스케이딩의 강화와 같은 제도적, 기술적 제언들 그리고 (i) CEO의 성과관리 리더십, (ii) 피드백 정보의 활용, (iii) 장기적 관점하의 지표 고도화 등과 같은 조직문화적 제언들로 요약가능하다. 성과지표의 선정 및 활용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이를 감안하여 국내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고도화에 필요한 성과지표 활용상의 변화방향에 초점을 맞춘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