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준공업지역 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준공업지역의 특성 유지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현황분석을 통해 영등포 준공업지역이 서울시의 가장 큰 준공업지역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토지이용에서는 공업용도가 4.04%에 불과하며 이나마 지속적으로 주거나 상업, 업무 등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상위계획 분석을 통해 정책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서울시의 미래 산업기지로서 육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준공업지역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준공업지역을 위한 용도지역제의 한계, 영등포 준공업지역에 대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적용 한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정비계획과 국계법 상 용도지역의 상충, 그리고 중앙정부 및 서울시의 준공업지역 관련 정책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영등포 준공업지역을 미래 서울의 산업기지로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준공업지역을 관리하는 관련 법의 정비와 개선이 필요하며 보다 전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