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목표제의 경험과 한국은행의 과제

Abstract

우리나라의 물가안정목표제는 당초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물가안정을 통화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집행되지 않았다. 통화정책의 결정 배경에 대한 에피소드 분석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또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경기부양이 상충될 경우 상당히 여러 차례 경기부양을 더 우선적 정책목표로 추구했다. 현재의 저물가 현상은 한국은행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정책의 결과라기보다는 노령화 및 저성장에 따른 기조적 변화라는 측면이 더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물가안정목표제를 고집하기 보다는 향후 예상되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물가안정목표제를 폐기하고 금융안정 또는 거시경제의 안정을 통화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부득이 재량적 통화정책이 불가피하므로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더욱 존중되어야 하고,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