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연계의 효과 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국가장학금 정책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제도와 연계한 정책설계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 지원된 국가장학금의 규모를 살펴보고,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제한 정책으로 인해 2011년과 2012년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지원 대상대학간 신입생 충원율과 재학생 충원율 차이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중차분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국가장학금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재학생 수 비중보다 많이 지급되었다. 특히 국가장학금 2유형이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많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이라는 자체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장학금 정책에 적극적으로 순응한 결과이다. 이로 인하여 여타의 재정지원 제한이 결국 장학금 재정으로 일부 보전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둘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2유형 지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 후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0.17% 포인트 하락하였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재학생 충원율은 재정지원 대상대학에 비하여 1.9% 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역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중 평가 미참여 대학을 제외한 후 단순 이중차분결과에서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1.93% 포인트 하락하고 재학생 충원율은 1.77% 포인트 상승하지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은 아니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이 높아진 이유는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이라는 대학의 자구노력과 그에 대응하는 국가장학금의 추가지원에 따라 재학생의 등록률이 상승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2012년 국가장학금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도 연계의 효과는 다소 제한적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장학금의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효과적인 대학구조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정책 설계시 적절한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