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재산권 의식수준 실태조사 연구

Abstract

연구배경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로 접어들면서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무형적 가치가 중시되고 ‘지식기반경제’로 규정하면서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이슈가 되었다. 최근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아이패드 Community design을 표절 했다고 지적, 지적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하여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의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에서승소하였다. 이후 삼성의 갤럭시탭이 판매금지되는 사건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특허소송이잇따르고 있다. 이렇듯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 디자인분야도 지식재산권의 중요한 분야 임에도 아직 디자인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관심이 부족하여 지적재산권의 무단사용으로 인한 특허권 및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법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만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유·무형적 가치가중시되어짐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확보는 기업과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이므로, 디자인분야의 지적재산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위한 사전조사의 의미를 갖는다. 둘째, 디자인계학생들과 종사자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 실태와 디자인보호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 분석 제시하는데 있다. 셋째, 디자인계 정확한 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디자인관련 국내·외특허분쟁에 대응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설문은 2013년 5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서울, 세종시와 제주에서 총35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 250부를 배포하여 211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누락된 설문지 2부를 제외한 나머지 총 209부를 본 연구 분석에 사용되었다. 통계 프로그램의 분석도구는 SPSS 10.0(for Window)을 활용하였고, 주로 빈도분석(Chi-square)과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