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이익을 전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전혀 배당하지 아니한 총회결의의 다수결 남용에 관한 프랑스 판결 - 대상판결 : 파기원 상사부 1990.6.6. 판결 -

Abstract

다수의 남용을 이유로 회사 사원총회 결의의 효력을 가장 빈번하게 다투는 것은 이익의 준비금 편입에 관해서이다. 이익으로 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남용이 아니며 오히려 신중한 경영이라고 인정된다. 장기간 이익 전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사원총회 결의도 모든 사원의 이익이 되는 주식가치의 증가에 기여한다면 남용이 아니다. 그러나 “회사의 일반적 이익에 반하여 그리고 오로지 다수자를 이롭게 하고 소수자를 해할 의도로 취해진” 결의는 다수자의 권리남용으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결의가 다수자와 소수자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권리남용으로 취소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그 외에 이 결의가 회사의 일반적 이익에 반하는 것이 권리남용의 독립된 또 하나의 요건인지는 불분명하다. 회사이익에 반하는 것이 독립된 요건이라면 사원들 간에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회사이익에 반하지 않으면 허용된다는 뜻이 될 것이다. 그런데 법관의 임무는 해결해야 하는 분쟁이 주주들간 평등의 위반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회사이익에 반하여 취해졌는지 여부에 국한하고 결정의 시의성(時宜性)에 대한 통제(contrô̂le de l’opportunité)는 제외되며 이 통제는 오로지 주주총회의 판단(appréciation)에만 속하고 필연적으로 법관의 통제 밖이다. 권리남용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 결의취소에서는 다수이긴 하지만 회사사원의 일부가 범한 의결권 행사의 남용으로 회사기관인 사원총회 결의에 하자가 발생한다면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다시 개별적으로 찬성한 투표자에게 돌아와 책임을 묻는 대상판결은 일관된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다수의 남용에 찬동하는 투표한 사원도 다수파에 속하지 아니하면 면책된다는 주장은 실제로 적용하기에 너무 섬세한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