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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상사법률연구
Journal Title
선진상사법률연구
ISSN
P
2092-7096 | 2092-7096
Publisher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
Listed on
(Coverage)
KCI(Ranking)
2009-2019
KCI
2010-2021
KCI(Candidate)
2005-2009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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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information
KCI(Ranking);KCI;
Country
SOUTH KOREA
Article List
1 - 7 out of 7 results.
대리인에 의한 주주 의결권의 본인에게 불이익한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철회불능대리에 관한 미국판례이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
정진세
Article
Issue Date
2019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86, pp.33 - 83
Publisher
법무부
집단소속회사 이사에 대한 회사재산남용죄(특별배임죄)의 제한 대상판결 : 프랑스 파기원 형사부 1985.2.4. 판결 (Rozenblum 사건)
정진세
Article
Issue Date
2015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69, pp.135 - 167
Publisher
법무부
회사의 영업이익을 전부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전혀 배당하지 아니한 총회결의의 다수결 남용에 관한 프랑스 판결 - 대상판결 : 파기원 상사부 1990.6.6. 판결 -
정진세
Article
Issue Date
2014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65, pp.182 - 200
Publisher
법무부
M&A 협상의 해소수단으로서의 “중대한 부정적 변화”: “사정변경”의 적용가능성과 인정기준을 중심으로
이중기
Article
Issue Date
2013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62, pp.80 - 107
Publisher
법무부
제정법상 신탁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통일법과 유한책임신탁과의 비교 - 신탁의 권리능력, 신탁과 회사 간의 조직변경과 합병, 책임재산의 분별 개념을 중심으로 -
이중기
Article
Issue Date
2012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59, pp.161 - 178
Publisher
법무부
「신탁법」의 개정방향, 「신탁법」 총칙의 개정, 신탁관계인제도의 개정, 새로운 신탁의 도입
이중기
Article
Issue Date
2009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48, pp.4 - 29
Publisher
법무부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치 패러디 허용 한계에 대한 법적 고찰
방석호
Article
Issue Date
2006
Citation
선진상사법률연구, no.35, pp.1 - 20
Publisher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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