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의 개정방향, 「신탁법」 총칙의 개정, 신탁관계인제도의 개정, 새로운 신탁의 도입

Abstract

이 글은 법무부 신탁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신탁법안을 공청회에서 토론하기 위하여 작성한 공청회자료를 논문형식으로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은 먼저 우리나라에서의 신탁의 활용현황과 「신탁법」 개정의 필요성 및 법무부가 설정한 「신탁법」 개정방향에 대해서 언급한다. 그 다음 법무부 상사법무과가 중점을 둔 「신탁법」 개정 착안사항에 대하여 신탁법개정위원회가 그 동안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보고한다. 다음으로 개정위원회가 제안한 구체적인 「신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개정안 가운데 제1장 총칙, 제2장 신탁관계인 부분과 관련된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은 아울러 개정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새로운 신탁제도의 유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신탁법」의 개정이 신탁업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